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,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카카오 사태 나흘째 아직 완전복구는 안 됐습니다. 정치권도 이번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조금 전 나왔죠.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,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오늘의 정국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먼저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었잖아요. 이대준 씨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월북을 미리 결론을 내놓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취지로 발표가 있었고요. 물론 이게 감사원 감사 발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좀 더 해야 되고 재판까지 거쳐야 됩니다. 그런데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거든요.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?
[신경민]
검찰은 감사원 감사하고는 별도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자료를 물론 참고를 하고 검찰수사로도 취득할 수 없었던 자료를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. 틀림없이 검찰수사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행정 관련 부분은 감사원이 훨씬 더 능하니까요.
그렇군요. 대통령기록물은 한 번 봤죠.
[신경민]
그건 검찰이 훨씬 더 잘 봤을 걸로 보고요. 그런데 오늘 혐의를 보니까 삭제 얘기를 그 구속영장에 집어넣고 그게 구속영장 기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공개가 될 텐데 만약에 삭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, 환경에 입증자료를 내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다르죠. 지금까지 국방부가 관련되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. 언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것이 국정원보다도 더 시간적으로 빠른 거였냐, 이른 거였냐는 대목인데.
저희가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. 감사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후 4시 40분에 합참이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.
[신경민]
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면 국정원이 40여 분 정도 더 빨리 인지를 했다는 건데요.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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